경기도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에 제외된 대상자들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13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7월부터 경기도의 시, 군 연합회의 오랜 논의 가 있었고 31개의 시, 군협의회는 경기도에서 80%의 부담을 요구하며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도 부담금을 90%로 하여 경기도 전 도민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상위 12%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혜택 예상인원은 166만 명이며 소요 예산은 약 4151억 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예산 분배의 관련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1.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

2.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

3. 전도민 지급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서 시군 매칭 없이 경기도가 지급하는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

4.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

위와 같은 내용을 원칙을 정했습니다. 3번의 경우 전도민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시군에서 지급하는 10%를 제외하고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90%인 225,000원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금액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분들, 즉 상위 12%분들께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지만 전도민 지급 반대하는 시군에 거주한다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90%인 225,000원을 지급받게 되겠습니다. 

▶지급 대상  :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상위 12%

▶지급 급액  : 1인당 25만 원 (전도민 지급 반대 시군 거주 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90% 225,000원)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맞춰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국민 지원금의 9월 말까지 90% 지급하겠다고 발표된 만큼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9월 말까지 모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시기 : 9월 말

정치권 반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줄곧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고 이번 발표장에서 말하면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결정은 정부의 대한 반역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고 이낙연 전 대표 역시 형평성에 손상된다며 비판했습니다. 

---

지금까지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 제외층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신 분들은 앞으로 발표될 신청 시기를 참고하시고 꼭 지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